[배달잇슈]은행들 '이자장사 돈잔치'에 우리는 속 터진다<br /><br />"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내렸다?"<br />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.5% 올렸습니다.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대출금리도 오르는데, 이번엔 이상하게 오히려 내린다고 합니다. 정부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다,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.<br />은행들은 지난해 이자장사로 큰 수익을 얻어 두둑한 성과급을 받는 걸로 알려졌죠.<br />얼마나 수익을 낸건지, 연봉과 성과급은 어느정도인지, 또 이들에 대해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뭔지 [배달잇슈]에서 알아봤습니다.<br /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 /><br />지난주 한국은행, 기준금리를 3.5%로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일곱번 연속 올리는 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5%대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문제가 뭐냐.<br /><br />대출이자 부담이 불어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그런데, 이번엔 이례적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.78~7.41%.<br /><br />일주일만에 0.7%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주엔 여기에 최대 0.3%포인트 정도 더 내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왜 대출금리는 떨어지는 걸까?<br /><br />먼저,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"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달라"고 요청했고요.<br /><br />이복현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"은행의 금리 산정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"고 주문했죠.<br /><br />정치권과 당국이 한목소리로 은행업계를 저격한 건 지난해 은행이 낸 이자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4대 시중은행 순이자 수익은 43조원으로, 이전 해에 비해 20%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대출금리를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조금 올려서 생기는 예대금차이로 역대급 수익을 낸 건데요.<br /><br />이와 함께 은행업계의 성과급 잔치 소식도 전해졌죠.<br /><br />2021년 기준 5대 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이 넘고<br />상위 10% 평균연봉은 2억원에 이르는데요.<br />지난해엔 성과급만 해도 기본급의 300~400%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연봉은 이보다 더<br />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금리를 더 올리자니 눈치보일 수밖에 없겠죠.<br /><br />여기에, 채권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든 것도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예금금리는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이 막히면서 크게 뛰었습니다.<br /><br />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으지 못하게 되자, 대신 예금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, 굳이 무리하게 이자를 올려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졌죠.<br /><br />이 때문에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조금씩 내림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여러모로 자금 사정이 좋아진 은행업계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횡재세, 초과이윤세로도 불리죠.<br /><br />어떤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세금을 걷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이 횡재세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죠.<br /><br />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큰 수익을 낸 정유업계에 세금을 물리자는 의미로 논의됐고요.<br /><br />당시 안건 상정은 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최근 이 정유사들이 1천% 연말성과급을 받는다는 얘기와, 이번 은행업계 억대 연봉이 전해지면서 이 횡재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영국,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실제 정유사나 은행업계에 기여금, 일종의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,<br /><br />우리나라에선 찬반 논란이 뜨거워서 실제 시행이 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또 이것과 별개로, 세금도 세금이지만 큰 수익을 올렸으면 서비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요즘 은행가면 오후 3시반이면 문을 닫죠.<br /><br />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재작년 7월부터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문을 닫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미 이 거리두기가 풀린지 9개월째지만 영업시간 단축은 1년반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엔 국민은행의 일부 점포가 점심시간에 문을 닫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은행에 가려면 반차까지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.<br /><br />'이자 장사'로 배만 불리고 고객 서비스엔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.<br /><br />#대출금리 #기준금리 #이자 #주택담보대출 #성과급 #연봉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